FAQ
기계설비성능점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묻고답하기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 내 주요 기계설비(냉방, 난방, 환기, 급수 등)의 안정성·성능·효율·위생 등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의무 점검입니다..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집단난방 공동주택 등이 주 대상입니다. 창고시설, 소규모 건축물 등은 제외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2021년 8월 9일 이후 허가 건축물은 완공일부터 1년마다 점검합니다.

기계설비는 총 12가지로 구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가 이에 해당 합니다.

점검 내역, 결과, 조치사항 등은 10년간 기록 보존이 권장됩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서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대상 건축물 등에 있는 기계설비 가운데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도 현황표 작성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온수기도 급탕설비에 포함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배관설비는 건축물에서의 용도에 따라 '식'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1개동을 1식으로 수량을 산정합니다.

열원설비가 건축물등의 냉난방 용도 이외의 기능(플랜트설비의 성능 유지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 대상 설비에서 제외됩니다.

연면적 10,000㎡ 이상 일반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이 선임 대상입니다. 창고시설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책임, 고급, 중급, 초급, 보조 등 등급별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등 관련 자격과 실무경력 기준이 다릅니다.

기계설비의 안전, 위생, 성능, 에너지관리, 점검 및 기록 유지, 고장 시 신속한 조치와 교육 진행 등입니다.

기계설비 유지, 설계, 시공, 감리, 교수·교사업무 등 경력이 인정 대상이며,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이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추가 행정처분 가능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국가 지정 교육기관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연면적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공동주택 전용시설인 경우 연면적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상가 전용시설인 경우 상가부 연면적에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있는 경우에만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건축물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세대수 기준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연면적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소유자 중 대표자가 관리주체가 되거나, 의무를 분담할 수 있음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건축안전관리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등에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 또한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